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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여성, 장애인 정책

- 독일에는 가정폭력 관련 원칙이 있다

   “때린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원칙. 단순히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금지된다는 규정

   도 포함되어 있다

- 독일의 경우 11명 이상을 고용하는 일반 작업장은 1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는 기업의 경우

   그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장애인 작업장의 제품을 그 금액만큼 구매할 수 있다

- 카톨릭여성사회서비스(SKF Trier)

   여성카페(정거장) : 당장 갈 곳이 없거나 추위를 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차를 마시며 쉬거나 하루 쉴 수 있는 곳으로 커피는 20센트, 자기부담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지만 근처 주거지역, 여성병원 등이 있는데 취약여성들의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반발은 없었다. 시민들의 수용의식,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 있다

# 세계적인 여성차별 그리고 여성폭력

   고위정치직의 여성의 수가 적고,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가 21%,

   독일의 경우 아이 낳기 6주 전 아이 낳고 8주 후 – 이 기간이 지난 다음 부모수당이 지급되는데 14개월까지 지급. 적어도 한쪽의 성이 최소 2개월은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전통적 역할분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보통은 남성들이 2개월, 여성들이 12개월의 양육을 담당

# 낙태, 성매매

   임신 중지 당사자, 임신중지 시술 의사들이 마치 살인자처럼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슨 후견인처럼 허락하는 게 중세시대에 가깝다

   성매매 합법화 – 재난 상황이다

# 오랫동안 기억되고 생각되었던 말말말!!!

- 가사분담, 파트타임, 남녀차별, 성차별, 성평등....

   독일남성은 한국남성의 적. 해준다는 표현이 아닌 ‘내가한다’는 의식이 있음

- 아이가 크는 동안 파트타임의 일을 하는 것은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 가족의 형성이 그 시기 중요한 일이고, 수명이 늘어

  나면서 어떤 사람이 45세부터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 한국에서 기관 방문을 하면 예산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한다. 독일은 경계가 없다. 법에 보장 된 것이 없으면 예산은 필요한

  만큼 쓰게 되어서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지자체는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청 담당자

  는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다. 기본법에 보장된 내용은 경계와 한계 없이 추진한다.

 < 짧은 여행 - 긴 호흡을 위한 쉼 & 충전>

< 문화체험 >

반여성폭력 운동을 하면서, 조급하게, 조금 더 빨리, 성평등을 위해 차별을 없애야 하고 정책 제안이 반영되어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는 저에게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되 의식의 변화, 정신세계를 바꾸는 중요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여유로움과 성찰도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좋은 충전과 쉼의 기회가 지속되어 여러 활동가에게도 두루두루 제공되길 바람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