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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미루어졌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은 아직도 부재할 뿐 아니라 법 제정을 위한 논의마저도 전무하였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이나 지나 발의된 것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많다.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꾸준히 지적된 스토킹에 관한 협소한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여전히 스토킹은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연락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정의되었으며,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를 대비한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반의사불벌조항으로 피해자는 법적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접근금지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보호법의 부재는 실제 피해자 지원에서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스토킹 범죄는 주로 애인,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별화된 범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심화하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빠른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토킹보호법에는 스토킹을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및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분야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시 가명조사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피해자 정보권을 보장하는 등 가정폭력·성폭력과 같은 여성폭력 피해 지원을 스토킹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함과 동시에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가는 언제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방치할 것인가. 국가는 여성폭력 범죄로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해자의 자유·인권을 보장하는 스토킹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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