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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의전화 뉴스레터 '초록나비' 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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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의전화 뉴스레터 '초록나비' 196호

2021. 02. Newsletter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무국

제 31차 정기총회 개최

2021년 1월 21일(목) 오후 4시부터 사)부산여성의전화 제 31차 정기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 임원선출, 회원 및 활동가 시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1년 한 해도 얼마나 발전하고 나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21년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활동하는 부산여성의전화가 되겠습니다!

사랑의열매 지정기탁 공기청정기 지원

2021년 1월 13일(수) 사랑의열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을 통해서 조민우님께서 부산여성의전화에 공기청정기를 10대 기증해주셨습니다.

좋은 물품으로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기청정기와 함께 더욱 좋은 환경에서 더 열심히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여성의전화가 되겠습니다 :D

♡회원님들 생일축하합니다♡

유영순 박성은 박치홍 신성숙 김상영
이화명 손영란 양숙자 최희경 장인경
노수희 김일순 김태림 원정자 윤병권
구유정 이정수 정가희 이충훈 남영분
이미영 김연정 장지용 류옥순 신혜라
박영숙 김정희 강영애 김진옥

♡신입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지혜경 고윤경 염화선 최명숙 도연정
최정숙 최은경 오송희 하다현 장지영

사)부산여성의전화 교육센터

제54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식

2021년 1월 27일(수) 제54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1.01.07~01.27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22분의 교육생(재수강 포함) 모두 수료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비대면교육이라는 처음 맞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시간동안 열심히 참여해주신 교육생분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교육생분들의 앞으로의 길을 응원합니다!^^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부산진여성개발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산진여성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우수한 여성인재를 개발하여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오거돈 기소 촉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 및 릴레이 1인시위

2021년 1월 28일(목)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기소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여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로 다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 검찰은 성폭력가해자 오거돈을 지금 당장 기소하라.
하나, 검찰은 2차가해에 대해 책임지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하나, 검찰은 피해자 주변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대상자 꾸러미 전달

[꾸러미가 왔소(소)]

: 2021년 사례관리 대상자 분들께'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 물품과소중한 피부와 두피를 보호해 줄 화장품이 담긴 [꾸러미가 왔소~] 를 전달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거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열람 제한한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략)
이에 1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 대상을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까지 가해자로부터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에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은 누락되었다.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해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의료기관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중략)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는 무료 법률구조 신청,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폭력피해자녀의 비공개 전학 시 제출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고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다. 따라서 추가 소명자료 없이 그 자체로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위한 증거 자료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의원 발의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함께 3월 중에 하위법령을 동시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이번 개선 방안에 열람제한 신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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