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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의전화 뉴스레터 '초록나비' 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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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의전화 뉴스레터 '초록나비' 185호

2020. 03. Newsletter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무국

사)부산여성의전화 임시총회 개최

2020년 02월 21일(금) 오후 5시, 부산여성의전화 성평등인권교육센터에서 상임대표 선출 건으로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부산여성의전화에서 이사로 활동하신  고순생 후보가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부산여성의전화가 되겠습니다.

회원 만남의 날

2020년 2월 13일(목) '회원 만남의 날' 인터뷰가 마주심리상담소, 양정요양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주심리상담소의 이현희 회원님, 양정요양병원의 행정실장인 이진기 회원님과 강남비뇨기과·피부과 네트워크 경영기획실장인 김제현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회원님의 관심과 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생일축하합니다♡

김금옥 김명희 김미경 김세영 김영주 김영희
김예선 김원복 김위련 김휘향 류도현 문영은
박다견 박병관 박영경 박은숙 박춘자 빈경숙
서순향 서연자 성지은 손영애 신숙희 아영아
안민후 안진영 어혜진 우병옥 유상미 윤영지
이나현 이남열 이소희 장선아 장은진 정중우
조장연 조진희 최경임 최대원 최영진 한원숙
한윤정 황신평 황정원

♡신입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공빈설 권현진 김수현 김애희 김영아 김정은
김천오 김현희 김희경 문명순 박성은 박춘자
백승희 석연희 손민조 이소희 이정경 이정희
임진아 조안나 조학주 주성희 주은영 진민경
최민정 최은숙 홍선아 황신평

사)부산여성의전화 교육센터

제 49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식 진행

2020년 2월3일(월)부터 2월20일(목)까지 성평등인권교육센터에서 49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21명의 수료생들과 함께 수료식을 잘 마쳤습니다.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부산진여성개발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산진여성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우수한 여성인재를 개발하여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폭 분과 회의 참석

회의명 :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 회의    
일   시 : 2020년 2월 4일 (화)
장   소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시설협의회 성폭력 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2020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상담소 활동가의 처우개선, ​여성폭력 관련 추방주간 행사 진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하였습니다.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2020년부터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부정의를 밝히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형기준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관하여,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5개 정당에서 1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9개 여성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고,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이어왔다. 2019년 시민들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대중집회를 열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했다. 관련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 한편,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은 약 70%였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돌아오는 제9차 심의에서는 한국정부가 자랑스럽게 권고 이행사항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강간죄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의견표명을 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이번 국민청원답변을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지켜보겠다.

더불어 제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죄 개정을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과 제21대 입법부의 책임 및 과제로 약속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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